부진한 농림사업 통폐합

사업의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부진한 농림사업이 정리될 전망이다.
29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해 135개 농림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사업부진 등으로 신규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통폐합 대상 사업 47개를 최근 발표했다.

사업이 폐지되는 사업은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과 축산물자율수급조절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이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마늘경쟁력제고, 마늘농가경영안정, 농업생산기반정비 등 10개 사업은 종료키로 했다.
또 성격이 유사한 산지전문조직, 산지일반조직육성, 채소수급안정, 과실출하약정 등 4개 사업은 조합 경제사업 활성화사업으로 통합되는 등 24개 사업을 8개 사업으로 통합키로 했다.

반면 농작물 재해보험, 영농 규모화, 가축 방역사업 등 평가 결과가 좋게 나온 88개 사업은 예산을 증액 또는 현수준에서 유지키로 했다.
또한 농산물 생산ㆍ유통에 있어 역할이 커지고 있는 법인형 경영체의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품목별, 지원내용별로 지원하던 사업을 통합해 종합지원키로 했다.

우수 경영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사업 특성상 매년 상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배수개선 사업 등 생산기반 정비사업은 3~5년 주기적으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을 평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