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연기된 국감에
제주도정 과부하 우려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 관련 여야 대치 정국으로 파행 운영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예정됐던 국토교통위원희의 국정감사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당장 9월부터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10월 전국체전 등 굵직한 현안들이 잇따라 국감 일정까지 더해질 경우 제주도정에 과부하(過負荷)가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됐으나, 세월호 정국의 여파로 여야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올해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던 국정감사 분리(分離)실시가 무산됐다.

분리국감은 국회가 정부와 공공기관의 감사 내용과 예산안 심사를 충실하게 하자는 취지로 올해부터 피(被)감사기관을 1, 2차로 나눠 10일씩 열릴 예정이었으나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9월에서 10월 사이 열릴 정기국회 국감이 불가피하게 됐다.

문제는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제주에서 각종 현안들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제주도가 국감까지 수감할 경우 공직사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음 달 추석연휴가 끝나면 당장 12일부터 제주도의회 제321회 제1차 정례회가 21일간의 회기로 열리고, 10월 21일부터는 나흘간의 일정으로 제주도의회 제322회 임시회가 소집된다. 곧 이어 28일부터는 제95회 전국체전이 일주일 동안 제주전역에서 개최된다.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사원 종합감사도 진행된다.

특히 올해 국감은 국토위는 물론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됨에 따라 공직사회가 느끼는 긴장의 강도는 더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말과 휴일은 물론 휴가까지 반납하며 국감을 준비했는데, 정치상황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9월 이후에 국감 일정이 잡히면 여러 현안 준비로 도정이 어수선하지 않겠냐. 기왕이면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밝혔다.

다만 “국감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분리국감은 제주도가 현안 사항들을 설명하고 정치권의 도움을 얻기 위해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언제든지 수감 받을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