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데이트 폭력' 102명 검거
매해 증가세…박남춘 의원 "피해여성 대책마련 시급"
사랑이란 이름에 감춰지는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여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에서는 한해 100명 내외가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됐다.
26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273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82명, 2012 89명, 지난해 102명 등으로 해를 거듭 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인 경우 43명이 상해 혐의로 검거됐고, 폭행 33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26명 등이었다. 3일에 한명 꼴로 피해여성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데이트 폭력’이 1회에 끝나지 않고 장기간 이뤄진다는 점이다.
한국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 이화영 소장의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관계 중단 과정에 대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피해 여성들의 40%는 폭행당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폭력으로 무마시키거나 일시적으로나마 사과를 하고, 피해자도 가해자가 무서워서 쉽게 이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피해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애인이라는 사적 관계 때문에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되는 경우도 많은가 하면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처해져 사실상 범죄억제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인식변화와 피해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