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국제적 기구' 설치 감독 전망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중심으로 한 도정의 기본 방침을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에 대외적으로 공표하겠다고 밝혀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희룡 지사가 취임 이후 외국인 카지노 사업과 대규모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 온 점을 미뤄 볼 때 이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카지노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카지노 사업장은 모두 8개 업체로 이 중 6개 업체는 연 매출액이 각 200억원대 이하로 서울(3개 업체) 소재 업체당 2976억원과 비교할 때 10%에도 못 미칠 정도로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개 업체는 카지노 모객 에이전트 수수료가 70~80%에 이르며 이 부분이 매출액에서 제외되며 관광진흥기금(10%)과 국세 및 지방세 등이 과세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데다 일부 업체는 빈번한 허가권 양도·양수를 비롯해 각종 사건에 연루돼 좋지 않은 이미지를 만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사업장 감독, 회계조사, 전산시스템 검사, 분쟁 조정의 권한을 갖는 국제적 감독기구의 설치와 업체 매출액 고시 의무, 에이전트 등록 의무화를 비롯해, 관광진흥기금 징수비율을 현행 매출액의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광진흥법과 외환관리법의 개정 또는 카지노 관련법을 통합하는 (가칭) 카지노산업법 제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외국인 카지노 산업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대규모 투자사업

제주도는 지난달 말 내놓은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관광개발 기본방침’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다음 달 중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통합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산록도로 이상 관광개발사업을 엄격히 관리하고 기존 골프장의 대규모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신화역사공원사업에 대해서도 과도한 사업계획을 재검토 및 보온 요구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중기(2015~2016)적으로는 내년에 도시(기본·관리·고도)계획을 재정비하고 제주형 경관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며 지하수와 생태계 및 경관보전지구 등 관리보전지 재정비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종 세제혜택이 있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경우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업종으로 확대하는 대신 분양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부동산투자이민제도도 투자 지역을 관광단지와 유원지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가 외국인 카지노와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며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어, 원 지사가 공표하는 내용은 이를 토대로 내실을 기하거나 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형태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