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분권委안 '촉각'

제주도 특별자치도안의 대통령 보고를 앞둔 가운데 혁신안 수용 여부에 따라 안에 담긴 조항이 모습을 달리한다는 분석이다.
종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가 제주도안을 청와대에 제출한 결과, 청와대는 좀 더 특별 자치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을 요청했고 이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이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로 대통령 보고를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김한욱 행정부지사를 포함 오인택 혁신분권담당권 등 주요 관계자들이 위원회 실무진들과 함께 특별자치도안에 대한 보강 작업을 벌였다.
일부 바뀐 특별자치도안은 최근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개헌 논의'와는 별도로 '현행 헌법'내에서 자치권을 최대한 확보해주는 범위라고 알려졌다.
개정 특별자치법안은 '혁신안 수용'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계층구조개편 작업과 보조를 같이 하는 상태로 청와대의 발표시기는 혁신안이 채택된다는 가정 아래서 주민투표가 마무리될 예정인 늦어도 오는 7월까지라는 것이 도청 안팎의 전망이다.
반면 도민들이 점진안을 수용할 경우 청와대에 보고되는 '특별자치도'안은 상당부분 수정이 불가피하다.

현행 계층구조하에서 '특별자치'를 감안해야 하는 탓으로 오 인택 담당관은 "주민투표 결과에 관계없이 특별자치는 시행되지만 점진안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면서 "그 동안 도 정책으로 꾸준히 추진해 온 점, 또한 청와대 등 중앙부처에서 주시한다는 점에서 주민투표는 꼭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21일까지 한 달 동안 도민설명회를 전개했으나 주민인지도 가 낮아 다음달 10일까지 대학생 및 직능별로 별도의 설명회를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