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깎일라 불안불안"

                                    <최근 3년간 제주지역 교원 명예퇴직 현황>           (단위 / 명)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정부가 공무원 연금제도 손질 계획을 발표하면서 연금 삭감을 우려한 명퇴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2014년도 8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에 따라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 명예퇴직을 접수받은 결과 72명이 신청하고 이중 60명이 도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명퇴자로 확정됐다.

명예퇴직 신청자중 탈락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신청자 중 사립 교원은 전원 수용됐고, 공립은 1차 신청자는 전원 수용됐으나 2차 신청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위직과 장기근속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24명중 12명의 신청분만 받아들였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하나로 개선 계획을 발표하며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부는, 현재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구성했을 뿐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논의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공무원 연금 적자 해소에 있는 만큼 '삭감' 가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때문에 공직사회에서는 삭감되기 전 하루빨리 퇴직하는게 맞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제주지역 교원 명예퇴직자 중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립 교원들의 명예퇴직은 2012년 53명, 2013년 67명에서 2014년 102명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 명퇴자는 2013년 24명에서 2014년 16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당초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 가운데 연금 혜택이 컸었는데 갑자기 이런 논의가 진전돼 당황스럽다"며 "어느 선부터 개선안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심이 크다. 상당수의 교사들이 연금 삭감을 우려해 개인연금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