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빚 없는' 제주도교육청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행한 뒤 갚지 못한 지방채가 3조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부채를 모두 상환하면서 전국 유일의 '빚 없는 교육청'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작성한 '시도교육청별 지방채 발행 및 원리금 상환 현황' 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전국 교육청들의 지방채 잔액은 2조 9721억원으로 집계됐다.

경기교육청이 741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교육청 3112억원, 전남교육청 2264억원 순이었다.

반면 제주교육청은 지난해 50억원 가량의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면서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지방채 발행액이 없는 지역으로 분류됐다.

지방채는 통상, 교육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금이 부족할 때 이를 메꾸기 위해 발행한다. 지방채는 학교신설이나 퇴직금 지급 등 불가피한 소용이 있는 곳에 대해 교육부의 승인을 받고 제한적으로 이뤄지지만 비용이 커질수록 교육청의 가용예산이 줄어 재정난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 지방채 발행규모는 2012~2014년 339억원, 9582억원, 1조 8224억원으로 급격히 커지고 있는 반면 교육청들의 원금상환액은 2012년 908억원, 2013년 629억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박순철 교육재정과장은 "국가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의 경우 일부 교육부가 이자를 보전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채 이자는 교육청이 내야 한다"며 "제주교육청은 무리한 예산투자보다 재정건전성 유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