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악(改惡)시도...총궐기 투쟁”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이른바 공적연금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며 제주지역 공무원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창용, 이하 전공노 제주)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에 나선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사실상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후퇴시키는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8일자 모 중앙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는 대로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를 열 계획인 가운데, 청와대가 선거가 없는 지금부터 내년까지가 (개혁의) 적기라며 당에서 먼저 공적연금의 개혁과 관련해 메시지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전공노 제주는 이에 대해 “언제부터 입법부가 정부부처의 업무가지 직접 챙기게 됐는지 통탄스럽다”며 “헌법상 독립기구인 국회의 과반이 넘는 거대정당이 청와대의 요구에 부응해 당사자를 배제한 밀실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력이 국민연금을 개악하고 공무원 연금을 개악하는 수순을 반복하면서 공적연금을 무력화 해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는 공적연금을 붕괴시켜 대기업보험사가 운용하는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새누리당의 공적연금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진정 국민의 노후를 걱정한다면 용돈으로 전락한 국민연금을 강화하고 65세 이상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연금을 방치하면서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투쟁본부와 함께 전 공무원 총궐기 투쟁과 범국민 서명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공적연금 개선 방안 가운데 국민연금 수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낮추고, 퇴직금을 지금보다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안이 채택되면 공무원연금 월지급액은 현재에 평균 20% 가량 줄어들게 된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이 최근 정부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원연금에 투입된 세금은 모두 12조2265억 원으로, 지난해 세금으로 보전한 공적연금의 규모가 3조3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