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우유 먹이라고 돈 줬더니…

교육비특별회계 1차 추경 예산안 심의, 홍경희 의원 지적

2014-07-29     문정임 기자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29일 2014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제3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 2차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우유 소비 확대 및 학생 체력증진을 위해 제주도교육청에 보조한 우유값(중학생)을 교육청이 일반급식비에 합산, 밥값으로 지출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그런데 도교육청이 우유값을 일반급식비에 합산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유 급식을 원하는 학생이 절반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유 급식을 일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홍경희 의원은 "제주도가 우유급식으로 예산을 줄 때에는 도내 낙농업체들을 배려한 우유 소비 확대와 학생 체력 향상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교육청은 도에서 받은 올해분 우유 급식비 3억700만원을 급식비로 합쳤다"며 이유를 따져물었다.

이에 김응일 체육건강과장이 "학기초 설문조사 결과 우유를 먹겠다는 중학생들이 절반을 넘지 않아 우유급식을 하지 않기로 결정, 대신 급식비에 산입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과반을 넘어야 우유 급식을 시행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행정 편의주의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예산의 목적에 맞게 2학기부터는 희망학생에게는 반드시 우유 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