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지 축소한 JDC, 돈잔치 위한 '땜질 처방'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오늘(25일)까지 전국의 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벌이고 있다. 부채나 직원들의 복지가 과도해 ‘방만경영’을 하는 곳으로 지목된 공기업이 평가 대상이다. JDC도 대상에 포함돼 지난 달 24일 ‘직원가족 의료비 지원 폐지’ 등 5개 항목을 담은 경영정상화 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부의 점검을 받고 있다.

문제는 JDC가 제출한 경영정상화 보고서는 다름 아닌 성과급과 기금 출연을 받기 위해 선택한 셈법이라는 것.

이 같은 내용은 JDC가 경영정상화 보고서를 제출하기 하루 전인 지난 달 23일 개최한 ‘2014년도 제2차 정기 노사협의회’ 회의록에 담겨 있다. 이날 한 담당자는 “선택적복지가 노사 합의를 해서 210만원의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이 문제”라며 “작년에 160만원이었는데 하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향시켰다는 점이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기금출현이 7억8000만원 추가 출현이 예정됐는데 현재로서는 선택적복지비 항목으로 협의가 보류된 상태”라며 “협의가 보류되게 되면 기금에서 지원하는 선택적복지비 추가분이나 경조사비나 보육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임금이 1.7% 인상됐을 때 불리하게 작용해 경영평가에서 성과급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우선은 6월 25일까지 기재부에 개선안을 제출해 점검기관 지정해제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체계 개편의 목적이 공기업 정상화에 있다기보다는 성과급과 기금 지원 등 이른바 ‘잿밥’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김한욱 이사장이 비상경영을 선포한 이후에도 복지규모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자기고백을 한 셈이다.

JDC는 중간평가 결과에 앞선 24일 서울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설명회’에 참석해 혁신사례를 발표하는 등 ‘김칫국’을 마시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관계자는 “2012년 공기업 최하위 등급에서 2013년 최상위 등급으로 대약진한 과정을 설명해 117개 공공기관 담당자와 평가 관련 관계자의 큰 관심을 모았다”며 자화자찬해 빈축을 샀다.

중간평가 결과는 이 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정부는 방만경영 정상화를 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또는 점검기관 지정을 조기 해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