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과도한 현장규제 발굴·개선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주도는 17일 도내 기업투자 촉진을 저해하거나 기업 경영 및 생산 활동에 과도한 제약이 되는 규제를 비롯한 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중앙부처 현장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 등 ‘중소기업 3불(不)’ 해소 및 지원, 서민생활 안정, 기업 투자 여건 개선, 소상공인 육성, 농수산업 활성화, 맞춤형 기업애로 해소의 6대 분야 과제를 중점적으로 불굴하고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다음달 1일까지 행정시 각 실과와 읍·면·동별로 기업 관련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도내 기업 및 제주상공회의소 등 민간 경제단체 의견을 수렴하며 과도한 규제를 점검한다.

발굴된 과제는 다음 달 초 자체 검토와 논리 보완을 한 뒤 안전행정부로 제출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장규제 개선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업과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주문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경제정책과(064-710-255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