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옥 논란’ 협치정책실장 직급 하향 조정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민선 6기 제주도정이 출범하며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설돼 또 다른 ‘옥상옥’ 논란을 일으켰던 협치정책실장의 직급이 결국 하향 조정됐다.

제주도는 지난 15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사무위임 조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17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은 지난 3일 발표한 내용이 입법예고기간(7월3~7일)을 거치며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이에 따르면 도지사 보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신설하는 협치정책실장의 직급이 기존 3급(부이사관)에서 4급(서기관)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 농축산식품국 산하에 있는 FTA대응추진팀(팀장 4급)이 5급(사무관) 담당 조직으로 정규화하려던 부분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인재개발원의 평생학습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해 특별자치교육지원과 교육업무를 합쳐 특별자치행정국에 평생교육과를 신설하고 특별자치업무와 규제개혁법무과를 통합한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을 기획조정실(현 기획관리실)에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본청은 13개 실국 45개 과에서 12개 실국 47개 과로 달라지고 사업소는 18개에서 15개로 줄어들며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는 각각 1팀(마을만들기팀)이 신설된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민선 6기 출범 취지인 협치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도민과 도의회 및 언론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설되는 협치정책실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협치정책실은 4급 1명, 5급 5명에 파견 3명까지 포함하면 9명이 근무하는 조직으로 도지사의 정책구상을 위한 자료수집과 외부여론 수렴 및 보고 등 보좌기능을 수행하며 실질적인 민선 6기 도정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나마 협치정책실장의 직급이 3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며 보고체계의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피했지만 기존 정책기획관실의 업무 영역 구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식품국 산하에 있는 FTA대응추진팀의 존치도 농민단체 등의 강력한 항의에 의한 것이어서 애초 조직개편안 수립 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1차 산업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서울본부장의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은 그대로 반영해 이달 중 임용되는 본부장(4급)은 조직개편안이 도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한달여만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홍식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은 이에 대해 “(입법예고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 크게 문제를 제기한 내용 및 의견을 강하게 제시한 것을 이번에 반영한 것”이라며 “서울본부장 직급은 대중앙절충 등을 위해 3급으로 유지하고 도의회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인사 부분은 따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