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치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만들자

2014-07-16 제주매일

최근 안타깝게도 용담동에 살고 있는 한 6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고독사 하였다.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혼자사는 노인이 약 125만명 정도인데 이들 대부분이 생활고에 시달려 병원비나 생계비 등으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요양시설 입소나 노인요양병원 입원을 대부분 거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한해동안 고독사 했던 사람들이 1만1002명으로 하루 평균 30여 명이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매년 2만70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73명이 고독사 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다고 한다.
2012년 4월에 지자체의 복지 깔때기(업무 과중현상) 해소를 위해, 빈곤·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전국 230여개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신설하였다. 이 조직의 핵심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으로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욕구를 가진 빈곤·소외계층 가구에 대해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그 가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다. 자연재해를 대비한 시설물 안전도 중요하지만 혼자 생활하고 있는 빈곤·소외계층 가구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최일선에서 해당 가구에 대해 방문·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있다. 제주시엔 6명이 있는데 사례관리사 1명당 한달 평균 20가구 정도 담당하고 있다. 이중에서 대상가구를 방문하였는데 상담을 거부하거나 혹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 방문·상담 계획에 차질도 생기게 된다. 여기에 알콜까지 개입되면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된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정기적인 방문·상담 수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합사례관리사의 증원이 필요하며 아울러 이들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도 절실한 형편이다.
아울러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복지 이·통장 제도 운영(조례제정 필요), 지역사회 복지지킴이, 빈곤·소외계층과 지역봉사단체와의 후원결연사업 등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를 비롯한 민간봉사단체, 지역주민들 모두가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때 혼자사는 소외계층의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회복지사업에 도민들도 함께 참여하여 민·관 협치를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복지사회를 이루어가는 바램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