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청소년 재범 막을 길 없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지역에서 보호관찰 기간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10대 청소년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재범을 막기 위한 예방책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보호관찰 관리·감독 인력 부족으로 ‘재범 방지’라는 본래의 역할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모(17)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군은 지난달 23일 오후 8시35분께 제주시 동광로 모 식당 앞에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신용카드 3매와 현금 10만원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군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제주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며 모두 10차례에 걸쳐 오토바이와 현금 등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군은 지난 4월 절도 혐의로 구속돼 소년원에 수감됐다가 2개월 만에 출소한 뒤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 범죄자 수는 2011년 1131명, 2012년 1098명, 지난해 1162명이다. 여기에 올해 6월 말 현재까지 48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재범 비율은 2011년 34.8%, 2012년 33.5%, 지난해 36%, 올해 6월 말 현재 39.2%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소년범의 재범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제주보호관찰소의 관리·감독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 7월 현재 기준으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는 모두 322명이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인력은 3명이 전부다.

이는 1인당 100명 이상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지속적으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재범 방지에 개입할 여력이 없는 셈이다.

더구나 지난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 보호관찰 대상지 지원 조례’가 제정됐지만 전문적인 상담과 심리 치료를 담당하는 상담사는 1명만 배치되는 등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년범의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인력 충원과 함께 지역사회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제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 방지와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유관 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며 “제주도에 상담사 충원과 보조금 증액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