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형식적 혁신'

제주 도정의 혁신정책이 구호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 정책에 맞춰 제주도 역시 혁신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25일 김태환 도지사는 간부회의를 통해 '각 과마다 혁신주제 1가지 이상을 선정, 이 달 말까지 제출하도록'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10대 분야 20개과제를 선정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반면 제주도의 혁신은 최근 인사제도의 BSC 도입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개선사항'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주도의 10대분야. 20개 혁신과제를 보면 인사제도의 투명성 확보 비롯해 근무행태, 회의문화, 보고 및 결재문화, 부서간 원활한 협조, 정보공유, 권위주의 문화, 조직문화, 고객서비스, 혁신지원 등의 개선을 담고 있다.

겉으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거의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분권위의 주요 기능은 정부조직의 정비, 행정기관 사이의 기능조정,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운영시스템의 쇄신, 인사투명성, 재정. 예산. 조세제도의 개혁 및 정부출연. 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 전자정부 추진 등이다.

제주도의 이에 따른 20개 과제 실천방안 대부분은 '근무 개선' 정도로 당초 혁신 취지를 겉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례로 직원사기진작 항목에 '여가선용을 위한 비용지원', 집중근무제에 '근무시간 중 컴퓨터 오락안하기', 불필요한 야근 없애기, 점심시간에 패스트푸드 먹으면서 회의하기 등은 혁신으로 여기기에는 낯뜨거운 실정으로 각 실천 방안마다 비슷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도의 혁신작업과 관련한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접한 각 실. 과는 '우리 과는 무엇을 혁신과제로 정해야 하나'라는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도민들은 "혁신은 말 그대로 틀 자체를 효율적으로 바꾼다는 의미로 제주도가 탈피할 관행이 산적해 있음에도 직원들의 근무 형태만을 고치겠다는 발상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