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복직 유보 도교육청에 '유감'

제주도교육청이 전교조 제주지부 전임자 복직시점을 교육부가 지정한 당초 3일에서 19일로 유보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유감을 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제주를 포함한 경기, 인천, 광주, 충남, 전남, 강원 등 7개 시도교육청에 유감의 뜻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고, 즉시 복직 조치와 함께 미복직시 직권면직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조치대로 전교조 제주지부에 3일까지 복직을 명령했으나,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가 없어졌을 경우 30일 이내 복직신고를 하면 당연 복직된다'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로부터 한달째가 되는 오는 19일까지 복직하도록 정정한 바 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에 복직명령을 요구하지 않은 전북 교육감에 대해 즉시 복직을 명령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고발조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또, 복직시점을 유보한 교육청과 복직명령을 요구하지 않은 전북 교육청 등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조처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