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 구속

경기침체 장기화로 너나없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무전취식, 선불금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제주경찰서는 18일 무전취식한 이모씨(34.서울시 성동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이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 30분께 제주시 삼도동 D유흥주점에서 146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시켜 먹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이날 또 지난해 7월 제주시 연동 S나이트 클럽을 운영하는 K씨에게 영업주임으로 일하겠다고 한 뒤 선불금 2000만원을 받고 이를 편취한 구모씨(46.제주시 용담동)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목재 등 각종 자재를 쓰면서 제시기일이 지난 당좌수표 4매 6500만원을 자재 값으로 지불한 가구점 대표 정모씨(47.남제주군 표선면)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를 담당했던 제주지법은 이들의 사기행위가 수 차례 반복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나쁜데다 사전 계획된 범행이라는 성격이 짙은 만큼 이들 피의자 전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법원은 사기사범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