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JDC, 법적 관계 재정립 필요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1일부터 4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원희룡 도정은 지난 6월 11일부터 20일 동안 활동한 새도정준비위원회(위원장 신구범) 측이 내놓은 제안과 각 분과별로 검토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본지는 이에 따라 새도정준비위가 내놓은 공약·현안 검토와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수회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 주>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새도정준비위에서 국제자유도시와 관광·문화 분야의 정책 제안 및 검토를 맡은 국제자유도시위원회는 외국인 자본 유치와 관광 및 문화 산업 활성에 초점을 맞췄다.

국제자유도시위는 특히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와의 관계를 현안 사항으로 분류했다.

국제자유도시위는 (주)람정제주개발의 대규모 리조트 조성 사업인 리조트월드 제주로 대표되는 신화역사공원 조성에 대해 절차상 문제와 각종 의혹이 해결된 뒤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리조트월드 제주를 두고 민선 5기 우근민 도정과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그리고 JDC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결국 지난 6월 24일로 예정됐던 기공식은 연기됐고 민선 5기 도정은 람정 측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개발사업 승인 당시 고시한 면적과 신청 면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려, 오는 8월 29일까지 보완을 요구했다.

국제자유도시위는 또 ‘제 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변경 및 JDC 추진 사업 재평가’ 의견을 냈다.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제 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수정 계획 수립 방향을 설정하고 제주도와 JDC의 법적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JDC의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애초 목적에 맞도록 의료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형 외국인 투자정책 수립, 부동산 투자 영주권 제도 개선,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민선 6기 원 도정이 앞으로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에 촉각을 세우며 JDC와 상당한 마찰도 예상된다.

관광·문화 분야에서는 공영관광지 입장요금 현실화, 렌터카 총량제 도입, 시내 외국인 면세점 설치,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 운영 등을 현안으로 꼽았고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크루즈 관광 육성, 야간관광 활성, 관광진흥기금 확대·제도개선 등 8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이어온 특정 사찰 지원 특혜 의혹의 건을 비롯해 제주예총과 제주미협이 갈등일 빚고 있는 미술대전 주관단체 선정의 건, 민속자연사박물관의 민속사 영역을 제주돌문화공원으로 이관·전시하는 건, 문화예술지원사업 정액지원의 건 등도 현안 사항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