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민원 해소위해 유원해석 DB정보 제공

지방세 산정과 징수 과정에서 되풀이 되고 있는 조세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유권해석 사례들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돼 이곳에 축적된 정보들이 납세자들에게 제공된다.
제주도는 24일 지방세 업무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여 민원인의 불신을 없애고 불복청구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유권해석 사례 DB를 구축, 오는 7월부터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통해 일반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유권해석 DB구축 대상 자료는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주요 사례 2500여건과 최근 2003~2004년 전체 사례 1300여건이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이달 초 시.군과 합동으로 자료 수집 및 분류.정리 작업을 마쳐 검색시스템 구축에 따른 준비를 모두 마쳤다.
제주도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검색 메뉴얼을 다양화 해 △키워드 △세목 △문서번호 △관련법령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