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관광객 느는데 교통안전시설 ‘뒷걸음질’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인구와 관광객 증가 등으로 도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교통안전시설 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러 교통안전시설 관련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설 개선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1년 3459건, 2012년 3869건, 지난해 430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이에 따른 부상자 수도 2011년 5108명에서 2012년 5726명, 지난해 6415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교통안전시설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제주지방경찰청이 제주도 교통안전시설 예산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교통안전예산은 모두 201억2000만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0.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전체 예산 대비 교통안전예산 비율은 2011년 0.93%에서 2012년 0.65%, 지난해 0.59%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천안시와 남양주시의 경우 지난해 전체 예산 대비 교통안전예산 비중은 각각 1.44%와 0.7%로 제주 보다 높았다.

여기에 순수 지방비 기준 신호기·교통안전표지 예산은 천안시 37억5000만원, 남양주시 26억1000만원으로, 16억4000만원인 제주에 비해 배정액이 훨씬 많았다.

게다가 천안시의 경우 제주와는 달리 경찰에서 심의 가결 시 별도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심의 의결 시설 등을 설치해 신속히 조치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상반기 제주지역 교통사망사고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예산 확충은 물론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과 자치경찰단,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시, 도로교통공단 등으로 분산된 교통안전시설 관련 기관을 일원화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교통안전시설 예산은 반대로 감소하고 있다”며 “교통안전예산 확충과 함께 예산 집행 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교통안전시설 관련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교통안전시설 관련 기관 통합 운용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