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제주해군기지 원점부터 재조사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새도정준비위원회(위원장 신구범)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추진에 따른 문제들을 원점에서부터 천명했다.

특히 강정해군기지 유치 당시 마을총회부터 조사를 하겠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거리도 예상된다.

새도정준비위원회 도민통합위원회(위원장 한석지) 강정치유분과(간사위원 조영배)는 24일 도정과제 브리핑을 갖고 제주해군기지 관련 진상조사 및 사법처리에 대한 화합조치 등의 강구를 민선 6기 제주도정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치유분과는 강정해군기지 유치 마을총회의 적절성 여부와 환경영향평가의 적절성 여부, 절대보전지역 해제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방이 공식적이며 공개적인 사과 및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강조했다.

또 강정 주민들의 질병 치유와 마을의 문화 및 공동체 회복에 최우선적인 행·재정 지원을 방침으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해소전담반을 둬 전문적인 자문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해군기지 건설현장과 인근 지역 해양관리, 문화재 및 동식물 관리, 강정천 관리, 공사 과정의 환경 오염 관리 등 강정지역 환경생태 파괴를 최소화하고 해군기지 서쪽 마을 항구인 강정항 공사를 강정마을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강정주민이 동의하는 강정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강정지역발전계획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강정의 문제는 지역 주민의 주권 배제가 가장 큰 문제인 점을 감안, ‘강정특별위원회’ 설치 및 ‘강정특별위원회 지원단’의 확대 개편도 제안했다.

그러나 강정치유분과에서 내놓은 각종 제안이 수립되는 과정에 강정마을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 시점을 2007년 초 이뤄진 마을총회로 지정한 것은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민선 4기 김태환 도정 시절 일부터 조사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어서 또 다른 갈등과 논란마저 전망된다.

조영배 간사위원은 “강정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정책 검토가 되고 있다”며 “하지만 원 당선인은 강정주민과 마을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되고 대화를 해 나간다면 주민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조사단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강정 주민들이 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인정하는 전문가가 위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