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교육행정 방점은 '교육복지'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차기 교육행정은 '교육복지'에 전폭적인 관심과 정책을 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제15대 제주도교육감직 인수위원들은 16일 인수위 사무실이 위치한 제주건설공제조합에서 열린 제주도교육청의 첫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가산점제, 학업중단청소년, 학교폭력문제 등 교육복지와 소수자 교육에 대해 집중적인 질책성 질문을 이어갔다.

|10년만에 인수위 업무보고에 나선 제주도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앞세우며 방어 논리로 맞섰지만 교육복지가 현행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는 기꺼이 동의했다.

박영재 제주도장애인부모회 회장은 특수교육가산점 제도가 전국에서 제주에만 존속되는 이유를 도마에 올렸다.

특수교육가산점 제도는 일반교사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특수교육 전공 교사들에게는 혜택이 없으면서 비전공자인 일반교사가 특수교육 업무를 맡을 때에만 인센티브가 주어지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영재 회장은 "예전 특수교육 전공자들이 모자랄 때 도입된 제도가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 특수교육 전공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됐다"며 "도교육청이 불필요한 제도를 방치함으로써 오히려 장애 아동들이 일반교사들의 승진 도구로 전락하게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영재 회장은 부족한 특수학교로 인한 장애아동들의 과도한 통학 부담도 꼬집었다.

박 회장은 "성산에 살면서 영송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 4시간씩 이동하고 있다. 장애학생들이 법에 명시된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 하는 상황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향후 정책 반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여선 제주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현재 도교육청이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지 물었다.

이에 강위인 교육국장이 "중단학생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 하다"고 답하자 "단순히 학교 울타리를 나갔다고 해서 이들을 교육청의 업무 밖으로 제쳐두는 것은 교육의 근본 역할을 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행정의 난제로 자리잡은 학교폭력 해결 문제도 회자됐다.

김여선 대표는 "폭력문제는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에 상처가 되고 점차 확산되는 추세인데 해결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위인 교육국장은 "전문가 양성이 절실하고 프로그램을 장기간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청 외에 사회 각계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취약계층 밀집지역 학교를 집중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확대 의견도 잇따랐다.

김인숙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참여지원팀장은 "복지현장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도내 많은 학교중 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가 25개교에 국한되는 것은 비율상 너무 적다"고 우려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복지 전문 인수위원들의 목소리가 컸다. 이들은 교육복지에 대한 도교육청의 역할에 대해 사회문제 예방의 임무까지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