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개편방향
2014-06-16 제주매일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전국 5개 시군구에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사업을 시작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희망복지지원 전달체계 개편, 올 해 들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부서마다 서로 다른 전달체계 개편안을 내 놓는 실정으로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하는지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난감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처럼 27년 동안 몇 차례의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추진에 있다고 보여지며 지방정부에서도 전달체계 개편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전문성을 결여시키는 행정위주의 인력배치 등 조직과 인력구성의 문제점도 함께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의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방식보다는 지방정부의 지역실정과 현실에 알맞게 복지대상자의 입장에서 ‘찾아가는 현장방문 상담’으로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해 힘들고 어려운 분에게 따뜻한 배려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는 일선에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부여하고, 일반 행정업무는 과감하게 행정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조직체계를 갖춘다면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소진’과 ‘깔대기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실정과 현실에 맞는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 그리고 인력의 과감한 투자로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협치(協治)와 대통합의 사회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반복되는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방향을 이번 기회에 조직의 안정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방정부에 알맞은 모형개발과 더불어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민간과 공공 그리고 대상자가 함께 소통하며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진정한 제주복지공동체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