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0만 시민시대 明과 暗

대규모 도시개발 5개 지구서 계획.진행 중
광역계획-테스크포스팀 ‘약방문 행정’재연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년 한국사회 화두는 단연 ‘분권’이다.
수도권 과밀화 대책을 해소하기 위한 ‘수도이전’ 문제가 급부상 했으며 이는 ‘행정도시 건설’로 이어지고 있다.
현 정부의 이 같은 분권정책은 종전 뿌리 깊은 중앙집권의 폐단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것이 주 목적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

정부는 또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방분권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국 상황일 뿐 제주상황은 정반대다.
제주지역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30만명의 시민들과 각종 기관 단체 및 문화.교육 시설이 한곳에 집중돼 지역불균형 문제가 더욱 고착화되고 있으나 제주도 제주시 어느곳 하나 전면에 나서기를 꺼리고 있다.

△계속되는 대규모 개발

제주시는 1990년대 이후 시행한 많은 도시개발사업에 이어 아직도 곳곳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벌이거나 계획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가 추진중이 대표적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이른바 시민복지타운 조성사업이다.
제주시 보건소 남쪽 13만평에 조성되는 시민복지타운 사업지에는 정부합동청사 제주사무소를 비롯해 장차 제주시청 등 도내 각급 기관단체와 새로운 주거용지가 대규모로 조성된다.

제주시는 또 2500세대 7330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사업면적 28만6020평)을 오는 2008년 완공목표로 내달 착공할 예정이다.
1700세대 8300여명의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아라지구 도시개발업(사업면적 26만9426평)을 추진중인데 노형 2지구 도시개발사업(10만7283평)도 올 하반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노형 2지구에는 1096세대 3100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삼양.화북동에 이른바 ‘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사업면적 15만3922평)을 벌여 오는 2008년까지 6550가구 1만9000여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이 마무리 될 경우 향후 3년간 최소 4만명이상의 주거 공간이 조성되는 셈이다.

△뒷북치는 도.시 행정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제주광역도시계획수립 용역이 승인됨에 따라 용역 발주에 앞서 과업지시서 작성 등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오는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도 전역 1847.8㎢를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광역도시계획에 토지이용계획 수립, 기존 시가지 정비 및 도시공간구조의 광역적 배치 등을 포함함으로써 제주시 집중개발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한편 제주시 역시 최근 구 도심권 경제회복 및 공동화 타개책을 마련하기 위한 데스크 포트팀을 출범시키는 등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제주도와 제주시의 이 같은 움직임은 다분히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는 제주시 집중화 문제와 제주시 도심 공동화 문제를 의식, 내년 지방선거에서 ‘실패한 정책’에 대한 상대후보들의 추궁을 사전에 모면하려는 현직 단체장들의 ‘약방문 행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주시 인구 30만시대는 분명 제주시 뿐만 아니라 제주도 역사에서 ‘기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념’은 그 자체로 많은 숙제를 우리사회에 던져주고 있다.
제주사회 각 지역 및 계층 구성원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균형발전이 이에 대한 해답이라는데 이견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