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加 관광지 얻을게 없다, 중단해야

제주도가 민간 사업자에게 허용하려는 애월읍 상가리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은 제주에 얻을 것이 없다. 도리어 잃을 것이 많다.
우선 상가 관광지 사업지구의 80% 이상이 보호가치가 높은 해발 500m 이상에 위치해 있다. 이곳이 관광지로 개발 되면 주변 오름군의 경관들이 훼손 될 것이 뻔하다.
도유지 등 공유지도 희생된다. 만약 제주도가 이 사업을 허용 한다면 총 사업부지 44만㎡ 내에 있는 공유지 18만㎡를 매각 혹은 임대 하겠다는 얘기가 된다. 여기에 있는 공유지야말로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적 자산이다. 이러한 땅을 민간 업자의 중산간 난개발에 제공하겠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그리고 사업부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함부로 휘갈아 엎어서는 안 될 지역이다. 이곳에는 ‘애기뿔 소똥구리’가 광범위 하게 집단 서식하고 있다. 이러한 생물종을 잃은 다는 것은 제주뿐 아니라 우리나라 생태학계의 큰 손실이다.
상가리 주민들의 자연 친화적 목축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상가리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마을 공동목축지와 더불어 이곳 국공유지를 목장으로 활용해 왔다. 그래서 상가리 주민들은 민간 개발 사업에 공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상가리 관광개발은 2000억 원을 들여 약 48만㎡에 콘도미니엄, 테마박물관, 판매시설 등 복합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도가 이를 위해 행정적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인데 만약 이 사업이 허용된다면 해발 500 이상 지역의 난개발 선례를 남겨 자연 파괴에 가속이 붙을 것이다.
제주도내 대규모 관광개발과 관련해 공통점이 하나 있다. 이미 사업을 완료 했거나 추진 중이거나 혹은 실패한 사업까지도 거의 광활한 국공유지가 포함돼 매각 됐거나 임대 약속이 돼 있었다는 점이다. 도대체 누가 있어 개발사업자들에게 국공유지 정보를 그렇게 정확히 알려 주고 있는지, 또한 사업자들은 누구를 믿고 감히 국공유지를 포함시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귀신도 놀랄 일이다.
힘 약한 일반 도민들은 생계용 농사를 짓거나 소규모 양계-양돈이라도 해 보려고 행정기관을 찾아 국공유지정보를 물어도 알려 주지 않는다. 그것이 마치 국공유지 보호 정책인냥 말이다.
상가리 주민뿐이 아니라 시민 사회단체, 노동계, 일반 도민들까지 상가리 관광단지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 하고 있다. 제주도는 당장 행정 절차를 중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