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해체가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

세월호 참사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초기 대응실패가 결국에는 해경 해체라는 절차로 이어지고 있다.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상황에서든지 국민의 안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보여야 한다. 설령 정부가 희생되는 일이 있더라도 국민의 목숨을 살려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대형 재난의 경우 늘 대처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여객선처럼 대형 운송수단에 의한 사고는 더더욱 그렇다. 문제는 이에 대한 사후 대책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뤄지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정부는 악화할 대로 악화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충격요법’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들을 볼 때 해경 해체라는 ‘충격카드’가 등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해경 해체가 꼭 최선책이냐 하는 것이다. 4면의 바다인 제주는 항상 주변 해상에서 불법 어로행위와 최근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국 어선들에 의한 어족자원 남획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해경 해체는 제주사회, 특히 제주어민들에게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무기관을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꼭 바람직한지  속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재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해당 재난의 제반 문제들을 철저하게 분석한 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경해체까지 앞으로 많은 논란과 진통이 예상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즉흥 책이 아니라 국민들이 공감하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해경 해체가 최선책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