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적인 불법사채 뿌리 뽑는다
얼마 전만 해도 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아름다운 신제주 바오젠거리와 제주시 유흥가. 학교주변. 주택가 까지 불법사채 전단지가 파고들어 밤만 되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여 세계적인 관광지 제주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퇴색 시켰다
연동 지구대에서는 정부 3.0 비정상의 정상화 시책에 발 맞춰, 질서 문란하게 살포되는 불법 전단지를 차단, 악덕 사채업자들로부터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불법 전단지와의 전쟁”에 나서, 지난 3개월 동안 강력히 단속한 결과 현재 제주시내 길거리가 깨끗하게 변해 가고 있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불법 사채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자생하는 조직폭력배나 외지에서 원정 온 조직폭력배들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사채전단지로 서민들을 유인, 일수로 소액을 빌려주고(100만원에 105회) 단 하루라도 연채 되면 갖은 협박과 감금. 폭력으로 고리대금을 받아 가로채는 악덕사채업을 말 한다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나 유흥업종사자. 영세업자 등 서민들이 거주하는 근처에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주겠다”는 전단지를 살포하여 유인한 후 돈을 빌려 쓰게 하고 하루라도 연채 되면 살인이자를 적용 월50%에서 60%를 받고 년600%에서 800%에 해당하는 이자를 갈취하거나 강취하고 변제하지 못하면 갖은 협박과 폭력 등으로 추심행위를 일삼는가 하면 영세업자의 가게를 빼앗기도 하고 신체 포기 각서를 받거나 신장 등 장기 매매를 강요하며 견디다 못하여 자살까지 이르게 하며 변제 못하는 여성을 납치하여 돈을 갚을 때 까지 여관 등에 감금 4대악 범죄중 제일 무서운 성폭력을 일삼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살인 까지 저지르기도 한다.
근래 연동 지구대 전 경찰관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아동안전지킴이. 협력단체 등과 합심하여 불법 전단지 단속에 나서 10.000여장을 수거하고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과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으로 40여건을 단속하고 불법 전단지 저화번호 43개를 정지 시켰으며 현재 23개의 전화번호를 정지 요청 중에 있으며 그 결과 제주시내 거리에 불법 사채 전단지가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몇 몇 몰지각한 사채업자 들이 전화번호를 바꿔 전단지를 제작 살포 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단속으로 살포자 와 업주는 물론 인쇄업자까지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무등록.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위반 등의 형사처벌과 국세청으로 통보하여 사채로 벌어들인 이익금을 전액 몰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이때, 단 한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고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 갈수 있는 안전한 사회, 도민에게 공감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