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면이 바다’ 제주, 해경 해체 우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경비·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효과’
해양안전 본부, 늘어나는 해상치안 수요 효율적 대응 의문
2014-05-19 김동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발생 34일 만인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앞으로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구조·구난·경비 분야는 새롭게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하지만 제주지역의 경우 4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는 데다 해상치안 수요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해경 해체에 대한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
▲ 국가안전처 산하 해양안전 제주본부 설치
제주해경은 제주도 면적의 약 49배에 달하는 9만20㎢의 제주 해역을 관할하고 있다. 이는 해경청 관할 구역인 35만6940㎢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다.
제주해경 인원은 지방청 148명, 제주서 379명, 서귀포서 325명 등 경찰관 852명과 일반직 41명, 정보수사인력 73명, 의무경찰순경 248명 등 모두 1141명이다.
또 3000t급 경비함 등 함정 25척과 방제정 등의 특수정 9척을 운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해경은 그동안 제주 해역의 치안을 담당해 왔다.
특히 중국 관공선·항공기 출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전담 경비하는가 하면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비한 특별 단속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그러나 해경이 창설 61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되면서 제주지역에는 새롭게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산하인 해양안전 제주본부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해양안전 제주본부가 기존 해경이 담당했던 해양 구조·구난·경비 분야를 흡수해 각종 재난에 대응하게 되지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형적인 특성상 4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고, 해상치안 업무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경 해체 조치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각종 사업 차질 불가피···해경 내부 망연자실
제주해경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제주해경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착공된 사업비 600억 원 규모의 서귀포시 화순항 내 해경전용부두 건설 사업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업 중단 또는 명칭 변경 등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해경 해체 발표로 제주해경 내부는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일부 직원들은 앞으로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해체될 지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도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 해경 직원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조직 개편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해체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경찰 공무원 신분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아 걱정스럽다”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또 다른 직원은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