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하역요금 인상 너무 한다
생필품 대부분을 타시도에서 반입할 수밖에 없는 지역 여건상 제주의 물건값은 수송료.하역요금 등 유통비용에 의하여 작용 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항만하역 요금은 제주지역 경제 구조상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런데 이처럼 서민경제에 영향을 주는 제주항만하역 요금이 매년 물가인상률을 웃돌면서 이에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 기계화 작업에 의존하는 항만하역임을 감안하면 과도한 하역요금 인상은 제주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제주지역 항만 하역요금은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5%선이 인상됐다.
2000년 5%, 2001년 5%, 2002년 5.8%, 2003년 5%, 2004년 4.5%가 인상돼 5년동안 25.3%나 올랐다.
이같은 항만 하역요금 인상은 노무독점권을 행사하는 항운노조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항운노조의 임금인상 요구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항운노조의 고용안정을 전제로 하여 항만하역에 대한 노무공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항운노조의 노무독점권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하역업체가 상근 하역노무 근로자를 고용하여 하역을 맡기는 ‘노무공급 상용제’를 운영하여 하역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말함이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해서 항운노조의 비리가 불거지고 있는 때이다.
‘노무독점권’ 이든 ‘노무공급 상용제’든 원활한 항만하역 작업과 저비용.고효율의 하역서비스를 통해 제주지역 서민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역제도 개선과 비리척결 방안 등을 이번 기회에 함께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