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 사찰특혜 전면 수사하라

도민들은 제주도의 특정 사찰(寺刹)들에 대한 거액 지원과 관련, 수사당국에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민선 5기 도정의 특정사찰 특혜지원 논란은 이제야 새삼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다. 올해 신년 벽두부터 애월읍 소재 개인사찰인 선운정사 돌부처 보호누각에 제주도가 문화재 보호 명분으로 5억 원을 지원한 것을 놓고 계속 특혜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를 계기로 선운정사를 비롯, 다른 민간 사찰 3곳에 대해 적게는 3억 원에서 많게는 6억3000만원까지 모두 4개 사찰에 20억 원을 지원해 준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정 사찰들에 대한 특혜의혹이 지금까지 꼬리를 물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해 도민들이 수사를 촉구하게 된 것은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선운정사 5억 지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돌부처 문화재 지정에 절차적 잘못이 있음을 밝혀냈으나 ‘부서경고’ 처분에 그치는 등 꼬리 자르기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선운정사 돌부처를 문화재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5억을 지원했다면 그 돌부처의 문화재 지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반드시 누군가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웠어야 했다. 혈세 5억이 왔다 갔다 했는데 ‘부서경고’라니 납득이 되겠는가. 그래서 도내 시민 사회단체에서도 선운정사뿐이 아니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다른 3개 사찰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민선 5기 도정의 특정 종교에 대한 선심 베풀기는 제주도 연도별 예산에도 잘 나타나 있다. 2010년 제주도의 종교 지원예산은 2억 원에 불과했다. 이것이 2011년에는 3억 원으로 증액 되더니 2012년에는 무려 11억2850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2013년은 어떤가. 그것도 모자라 다시 2억여 원이 증액된 18억6000만 원으로 대폭 증액 됐다. 종교 지원예산이 불과 3년 만에 10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특히 고속 성장한 제주도 종교 지원 예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20억 원이 선운정사 5억 원을 포함, 특정 사찰 4군데에만 20억 원이 집중 지원됐으니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꼭 들여다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