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육분야 규제개선 작업 착수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움직임에 따라 교육분야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도민들이 느끼는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 제주도교육청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했다. 규제개혁 실무TF팀에는 규제영역별 업무담당자 28명이 참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5월 중순까지 모든 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조례, 규칙, 훈령 등에 포함된 규제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일선현장에서 규제로 인식되는 사무를 발굴, 재검토할 계획이다. 규제 정비는 오는 6월까지 이어진다.

교육청은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28일 오후 3시 제주도교육청 대강당에서 각 기관 및 부서별 규제업무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규제판단 요령 등에 대한 연수를 진행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새로운 규제사무 발굴을 위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규제정비 제안방'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교육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사항에 대해 의견을 올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