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교육발전기금 부당 지원 의혹 수사 막바지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30억원대의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23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현직 공무원 등 10여 명을 차례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우근민 제주도지사 소환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제주도 소속 A사무관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 지난 2월 검찰에 진정한데 이어 3월에는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업무담당자 등 9명을 고발했다.

제주도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에 걸쳐 민간장학재단에 30억원을 출연한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라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설립과 모금은 우 지사 취임 후 민선 5기 핵심시책으로 추진됐다. 2010년 서귀포시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2011년 3월 재단법인 형태의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설립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말까지 47억9900만원을 모금했다.

따라서 이번 고발 건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여부가 핵심이다. 우근민 지사가 당선 직 후 다른 목적이 있어 지원이 이뤄졌다면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파악과 관련자 소환이 마무리됐으며,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를 벌이고 있다”며 “최종 검토가 끝나면 우 지사의 소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수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