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범죄의 씨앗인 가정폭력,예방의 출발은 우리의 신고와 관심으로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4대 사회악 근절” 추진 결과, 재범율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여러 보도를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재범율이나 검거율, 그런 통계보다도 사실 더 큰 의의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하지만 제일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있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 비단 4대악 문제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와 OECD 회원국 중 1위인 자살률까지, 이 모든 것들은 강력한 순환의 흐름을 갖고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거나 경험한 아이들의 50% 이상이 또 다른 가정폭력 또는 학교폭력의 가해자?피해자가 되고, 가출청소년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여러 범죄심리학자들의 연구결과는 중요 강력범죄 피의자 대부분이 가정폭력으로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받았고 그 경험이 범죄로 이어진 경우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게다가 자살자 10명 중 6명이 가정폭력의 아픔을 안고 자존감을 잃는 경우라고 한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곧 제2, 제3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고 또 다른 폭력이나 범죄를 불러일으키는 씨앗이 된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기에 그 아픔이 더 크며, 가족이기에 참고 견디면서 신고를 꺼리게 된다는 것, 그리고 가정 내의 문제이니까 개입하기 어렵다는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그렇게 더욱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는 데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기존의 소극적 접근방식을 지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해재발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첫째, 가정폭력 현장에서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출입을 거부하여도 현장 출입 및 제지, 안전여부와 피해상태를 조사 할 수 있도록 의무적 가정폭력 현장출동과 현장 출입조사권 등 법적 근거를 마렸하였다.
둘째, 피해자 보호지원과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를 위해 각 경찰서마다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사후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피해자 관리 및 가정폭력 재발 위험성이 있는 가해자는 고위험군으로 선정 관리하여 엄정 대응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가정폭력 재범 방지 및 파괴된 가정의 안정·회복 등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가정폭력 솔루션팀을 운영하여 지역별 맞춤형 종합 보호·지원 체계 구축 등 민간분야와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은 범죄다’라는 우리의 인식전환을 위해 활발한 홍보·교육활동으로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에 힘쓰고 있다.

  옛말에 ‘修身齊家 治國平天下’라 하였다.
  천하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개인을 다스리고, 가정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에게서 답을 찾고, 또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접근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며, 4대 사회악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핵심과제로까지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닌 엄연한 범죄이며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 이상 ‘가정 내 문제’라는 방패 속에 숨겨서는 안될 것이며, 이의 첫걸음은 피해자의 용기와 주위의 관심과 신고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