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규제개혁 바람 제주교육계로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바람이 제주교육계에도 불어올 전망이다.

김원찬 제주도 부교육감은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교육관련 규제개혁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회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 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 분야 규제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원찬 부교육감은 이날 교육과 관련된 제주지역 조례·규칙 목록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제주를 비롯해 각 시도 교육청이 보고한 법규 목록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시대 상황에 맞지 않거나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 등으로 분류돼, 향후 교육부가 폐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회의를 주재한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이날 각 시도 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 현장의 규제개혁 실태와 고질적인 규제관련 민원을 점검하고, 향후 규제개혁 실천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서 장관은 또, 참석자들에게 모든 규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현실성 없는 규제를 찾아 폐지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는 대로 TF팀을 구성, 폐지할 규제사무 발굴과 규제개혁 실천 방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사무가 대개 국가 위임사무라 폐지되는 법규는 전국 공통사항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법규 개혁과 더불어 일선학교 교사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 규제개혁에 반영하기 위해 이달 중 현장 수요조사 일정을 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