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前`지사`‘特赦說’`소곤소곤

김태환 도정은 취임이후 '도민 대통합'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다.
이는 지난 도지사 선거를 둘러싸고 도민들 사이에 분열 양상이 심각했고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분석한 탓이다.

특히 공직 사회는 도를 더 했다는 평가다.
이에 발전은 커녕 제주사회가 이분화 되는 진통을 겪게 됐고 '제주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김 도정은 해를 넘기면서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이러한 움직임과는 달리 현직 고위직 공무원이 측근에서 보좌하던 전직 지사의 거취에 대한 '낭설'을 공공연히 퍼뜨리면서 도민 사회에 잔물결을 일으키는 형편이다.

▲그럴듯한 시나리오, 광복절 특사.

도내 정가를 나도는 사면설의 종착지는 오는 8.15 광복절이다.
그 배경은 여. 야 합의로 전. 현직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없던 일'로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초 제주를 찾은 모 전지사는 측근들에게 "반드시 사면을 받는다"며 '선거 조직 유지'를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나도는 시나리오를 보면 여당은 자기당 소속 유력후보로 여겨지는 전직 지사를 출마 가능토록 한 이후 한나라당 소속인 현직 지사와 맞대결을 시킨다는 것이고 야당의 반발은 해당 정당 소속 전직 지사에게 합당한 대우를 통해 마무리 짓는 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 도민들은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사면이 없는 것으로 아는 데 누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부풀리는 지 모르겠다"고 비난하고 있다.
더욱이 여러 갈래에서 나오는 괴소문의 진원지 중 하나가 현직 고위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는 실정이다.

▲정가의 분석

정가에서는 오는 8.15 정치인 사면을 어느 정도 점치고 있다.
여. 야는 구속중이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주요 자당 인사들에 대해 동시에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광복절 60년 주년을 빌미로 이들을 '자유롭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현재 여. 야의 주요 인사들의 혐의는 대부분 '정치 자금법' 위반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협약'을 맺은 마당에 광복절 60주년을 맞아 '불법 정치자금'에 연루된 정치인들의 사면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속에서 '선거법 위반'은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이 확실하다.

만에 하나 낭설대로 '전직 지사'를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시키기 위해 사면한다면 재판중이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출마자격을 잃은 수 백명에 달하는 전국 정치 관련 인사들을 한꺼번에 풀어 줘야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 경우 '현행 선거법'의 존재이유가 없어진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청의 표정

제주도는 고위직 공무원의 발설여부에 대한 진위를 살폈다.
이를 사실로 확인한 도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두 주의를 줬고 '재발 방지'를 다짐받았다.

도청공무원협의회 현덕준 회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중립이 무너진 경우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과거 경험을 통해 깨달은 바 있다"면서 "앞으로도 직협 차원에서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