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강정해군기지관련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제안
2014-03-20 김지석 기자
신구범 예비후보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년 동안 가족이 갈라지고 마을 공동체가 파괴된 강정주민과 마을을 치유하고 그 자존을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4가지 오해와 잘못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해군기지 건설추진 과정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종북세력 및 부화뇌동한 일부 강정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해군기지 찬성측)’, ‘해군기지 입지선정 관련 절대보전지역 해제절차 위법(해군기지 반대측)’, ‘해군기지 추진결정 과정 중대한 문제(현 정의당 천호선 대표 발언)’, ‘반대주민에 대한 회유는 물론 설득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요원의 사찰이 개입했다(강정마을 고권일 위원장)’ 등 4가지 오해와 잘못이 있다”며 “이 같은 오해와 잘못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제주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무총리실 관계공무원, 해군본부 관계자, 제주도변호사회 대표, 강정주민대표, 새누리당 제주도당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위원장을 위원으로 하는 가칭 ‘강정해군기지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예비후보는 이어 “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져야할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공식적 사과와 함께 그동안 손해에 대해 충분한 배상을 해야 한다”며 “정부와 해군은 UN해양법협약과 향후 ‘이어도’ 수역관할에 대한 한.중 외교적 협상결과에 따라 강정해군기지 존치 필요성이 소멸될 때에는 즉각적으로 강정 민군복합항을 완전한 미항으로 전환한다는 협약을 제주도지사 및 강정주민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