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주민 정책 성공 위해서는 형평성 문제 해결 필요"
‘제주정착 주민의 성공적 이주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개최...황경수 제주대 교수 주제발표
2014-03-17 김지석 기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17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정착 주민의 성공적 이주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황경수 제주대 교수는 ‘제주 이주민, 지역발전을 위한 동력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가능하면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전문직 분야의 이주민을 유치하는 것은 제주지역발전의 건전성을 담보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경수 교수는 “제주도는 취업의 기회가 많지 않고 농업과 관광 그리고 공직자가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착을 하려면 전문직이거나 문화예술분야 등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이어 “이주민 지원에 있어 거주시기와 거주기한 등에 따라 유형화를 하고 그에 따른 초기정착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이후에는 지역주민과 함께 정보와 교육 등의 지원으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정착주민 통합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또 ▲전입신고 시 정착주민 요청사항 파악제도 시행 ▲폐농된 밭 살리기 운동과 정착주민에 대한 지원과 연결 ▲정착주민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정착주민 포용을 위한 관용확대 운동 ▲작은 학교를 통한 농촌살리기 사업 확대 ▲정착주민을 위해 활동하는 NGO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제315회 임시회에서 가칭 ‘제주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