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FTA 협상에 제주농민 뿔났다
2014-03-17 허성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고문삼.이하 제주농단협)는 한·중FTA 제10차 협상이 시작된 1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문화공원에서 전국 농민단체들과 함께 한·중 FTA 체결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중FTA 중단 농축산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는 제주를 비롯해 전국 농민 1000여 명(경찰 추산)이 참가해 한·중FTA에 반대하는 농업인들의 의지를 나타냈다.
제주농단협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제주공항에서 가진 출정식에서 “한·중 FTA협상은 식량 주권의 완전한 포기와 말살을 의미한다”고 규탄하고 “정부가 농업인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 사생결단의 각오로 한·중 FTA 협상 중단과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철회를 관철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제주농단협은 “이미 중국 농산물이 한국 농산물 시장의 70%를 장악하는 실정에서 관세 장벽마저 파괴된다면 한국 농업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한·중 FTA로 농민이 중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농단협은 “농업의 주인은 농업인인데도 주인을 배제하고 정부 맘대로 FTA를 체결하려 하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한·중 FTA를 막아내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전국 농업인들은 제10차 협상 3일 차인 19일에는 킨텍스에서 한·중 FTA 반대 등의 뜻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한편 한.중 양측은 이번 10차 협상에서 본격적인 양허(시장개방) 협상에 돌입했다.양측은 1월 열린 9차 협상에서 전체 양허안과 상대방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사항을 담은 양허요구안을 교환했다.
상품 분야에서 한국은 석유화학·기계·정보통신(IT)·화장품·가전·의료기기 등 수출 공략 품목에 대해 중국의 조기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이익의 균형’을 내세우며 한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측은 이번에 서비스·투자의 자유화 방식과 협정문안, 경제협력 분야의 협정문안도 함께 논의한다.
한국은 농수산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때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문제를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 측은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