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도, '모범답안' 찾기 나섰다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사업과 관련, 제주도가 분주한 움직임을 보여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12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제주도발전연구원에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분석작업을 지시했다"며 종전 '정부나 해군측으로 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은 없을뿐더러 지역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자세의 전환을 시사했다.

또한 제주도는 지난 11일 최근 구성을 서두르는 지역 공동대책위 관계자와 회동, 일정 부분 의견을 교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지사는 이와 함께 "분석 자료로 도 나름대로 판단기준을 삼겠다"고 전제 한 뒤 분석내용은 평화와 군항과 관계, 전문가 시각에서 경제효과 등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주도의 방침은 '해군 기지 건설이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주민들의 눈치를 살피던 수준'을 뛰어넘는 것으로 김지사는 "오는 14일 집행부가 구성되면 협조하겠다"고 덧 붙였다.
제주도는 해군기지건설에 대해 발전연구원의 분석 결과로 내부 방침을 정할 전망이다.

우선 평화와 군항과의 관계설정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항이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평화의 섬에 군사시설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엇갈린 시각 속에서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지를 의미한다.

이는 계량적으로 차이를 드러낼 수 없는 논리라는 점에서 제주도는 김지사가 언급한대로 '전문가의 시각에서 나타나는 경제효과'를 더욱 중시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제주도는 '지역 주민들의 동향'을 설문조사 등으로 파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와 찬성 주민이 많을 경우를 두고 도내 정가의 한 인사는 "제주도로서는 해군기지건설의 득과 실을 따지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놓겠지만 행정계층구조 개편 작업의 어려움에 의해 또 다른 국면전환용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면서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우주개발센터의 아쉬움과 함께 현안에 대한 추진력이 부재하다는 비판 등을 감안하면 의외로 제주도가 뚜렷한 발걸음을 내디딜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