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홍수’ 속의 농축업 근본 대책을

‘한-캐나다 자유무역 협정(FTA)’이 11일 타결됐다. 정부는 이미 미국 호주와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현재 중국과도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유럽연합 쪽으로도 진출, 교섭을 벌일 전망이다. 가히 ‘FTA홍수’다.
세계 각국과 맺고 있는 우리 정부의 자유무역 협정의 특징은 자동차 등 공산품은 유리하되 일차산업인 농축산업은 불리하다는 점이다. 전체적, 종합적인 계산을 따져 우리나라에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타결해버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차 산업인 농축 산업은 존립마저 위협 받고 있다. FTA의 거센 홍수 피해가 유독 1차 산업으로만 집중 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타결된 ‘한-캐나다 자유무역 협정’도 예외가 아니다. 관세품목인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경우 현재의 22.5~40%의 관세를 협정 발효 후부터 매년 2~3%씩 낮추다가 15년 후 완전 철폐 되고 만다.
관세 완전 철폐 후 축산 강국인 캐나다와 호주산뿐만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까지 국내시장을 덮치게 되면 제주축산업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축산업은 위기 정도가 아니다. 도산 우려마저 매우 높다.
지난해 기준 외국산 소-돼지고기의 국내 수입 물량, 혹은 시장점유율을 보면 15년 뒤의 우리 축산업의 현주소를 짐작케 한다.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 물량이 4만3398t으로 미국산 11만2000t에 이어 두 번째 많다. 역시 작년 기준 외국산 쇠고기 국내시장 점유율 역시 호주산이 55.6%, 미국산이 34.7%다. 캐나다산은 0.6%로 미미 하지만 그것은 광우병 파동에 의한 것으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 발효 되면 반전될 개연성이 높다. 축산업만이 아니다. 앞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면 제주 감귤 등 농작물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렇듯 홍수처럼 밀려드는 자유무역협정 물살에 제주 1차 산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으나 아직까지 정부도, 자치단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 놓지 못하고 있다. 물론 부분적인 지원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차원에서 1차 산업 중흥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FTA로 크게 덕을 보게 될 산업분야의 이익을 일정부분 사회로 환원시켜 1차 산업을 돕는 일이다. 이를테면 자동차 산업 등 공산품 분야다. FTA로 인한 1차 산업 희생위에서 얻은 이익이라면 그 1차 산업을 위해 응분의 이익을 환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