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산남.북 균형발전 사업 소리만 '요란'
2014-03-06 김지석 기자
6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2년 7월 ‘제주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제주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난해 ‘제주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의뢰, 지난 1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타 계획 지원사업과 차별화되고 지역연계협력 사업을 우선 발굴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지역격차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읍.면.동 및 부문별 우선 발굴 사업(분야)이 제시했다.
이에 제주도는 다음달 중으로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지역균형 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시행과 사업발굴에 따른 시행계획 연구를 시행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비가 5000만원에 그쳐 연구용역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계획대로 용역이 끝난다 해도 2015년 이후에나 구체적인 사업이 발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와 관련 사업발굴이 늦어지면서 제주도가 산남.북 지역격차와 불균형 심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통교부세의 2%(180억원)를 산남.북 균형발전 사업에 투자하려던 계획도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산남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김용범 의원(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은 “우근민 도정이 산남.북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임기 내내 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은 논의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큰 규모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지만 산남.북 균형발전은 정작 하나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서귀포시민의 숙원사업이지만 10여 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제2관광단지 역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유치 등 교육인프라 확충과 우회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등 균형발전 사업은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다음 달 중 용역을 통해 균형발전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라며 “발굴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은 출범과 함께 산남.북 불균형은 사회통합 위기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긴박한 과제라며 서귀포 경제를 제주경제의 허브로 키우기 위한 프로젝트 추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