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규정한 4대 위기 지속관리 필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고서
2014-03-04 김지석 기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4일 ‘2013 제주도 패널 및 도민인식 조사 보고서’를 통해 “4대 위기 분야는 민선 6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위기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래비전 및 경제저성장 위기극복 방안으로 “효과적으로 정책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도지사 등 주요 정책결정권자의 관심사가 모든 정책과제에 두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가 책임성 있게 정책과제를 추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비전 위기와 경제저성장 위기 극복 방안을 위한 정책 콘텐츠는 이미 각종 개발.발전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추진하게 하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어 사회통합 위기 극복 방안으로 “도지사 산하 또는 부지사 산하에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담당부서를 두고 체계적인 갈등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사회협약위원회를 지금처럼 아무런 권한이 없는 단순 자문기구로 방치하지 말고 감사위원회처럼 합의제 행정기구로 위상을 강화해 독립된 사무국을 두고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중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재정위기 극복방안으로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과 과제추진을 통한 정착을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현재의 예산담당부서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 재정과제 현안해결을 위한 한시조직을 만들어 대응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논란이 됐던 행정체제개편과 관련 “제주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이상적인 행정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급격한 제도변화는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치유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경험으로 비춰 현재까지 나온 대책이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성과에 따라 추가 보완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