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출연금 문제 논란 확산
2014-03-03 김지석 기자
현직 공무원이 제주도의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출연이 문제가 있다며 제주도와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을 고발한 초유의 사태(본지 2월 28일자 4면 보도)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기관의 해명 발표에 이어 시민단체의 수사촉구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사장 송형록) 이사 일동은 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은 오로지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사회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창립됐다”며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검찰 고발에 우리 재단은 서글픔과 함께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3억원으로 2011년 3월 28일 순수 비영리법인인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을 출범시켰다”며 “그동안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서귀포시 소재 학교에서 공부해도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주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한 우리재단과 행정의 역할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순수성을 폄하하고 2년전 도의회 조례 개정된 사항을 지금에 와서 부정하는 행태는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에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도도 지난달 28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불법 출연 논란과 관련 “기금 출연은 서귀포시민의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도 차원에서 뒷받침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의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출연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3일 논평을 내고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출연논란에 대해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30억원 불법출연과 관련 그동안 내사 수준으로 접근했던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며 “이는 그만큼 문제점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이어 “검찰수사의 초점은 우근민 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등을 비롯해 지방재정법 위반여부 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수사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변수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사건은 사안에 따라 대형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도민사회에 엄청난 파급력으로 다가올 수 있어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