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부담 언제까지 계속되나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누구 할 것 없이 한두 번은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사교육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교육열이 전국 어느 곳보다 강한 제주지역의 경우 특히 자녀의 학력문제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과 자신의 자녀들을 줄 곳 비교하곤 한다.
통계청이 전국 초.중.고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제주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중학생이 22만4000원, 초등생은 22만1000원, 고교생은 12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내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생이 83.4%, 중학생은 60.9%, 고교생은 37.4%로 각각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사교육은 초등학교 때 가장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학생 가운데 80%가 넘는 초등생들이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중학생 또한 절반 이상이 학교생활을 마친 뒤 학원 등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이처럼 사교육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게 됐다. 제주도교육청을 포함한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근간은 공교육 강화다. 이는 나아가 학교라는 제도적 틀 내에서 전개되는 교육이 뿌리내려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사교육의 폐단을 해소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외면받는다면 올바른 좋은 정책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고려할 때 사교육이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의 한 방법으로 최근 법가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른바 선행교육을 금지했다. 사교육 부담을 최소화하고 모든 문제를 학교 안에서 해결하는 실질적인 공교육 강화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