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개편 혁신안 시민다수 몰라

2005-04-12     김용덕 기자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계층구조개편과 관련 제주형 자치모형이 과거 20여년전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2000년 이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등에서 언급이 되었다고 하지만 서귀포시 대다수 주민들은 이 같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

대표적으로 송산동의 경우 2개 통합시 형태의 단일 광역자치안인 혁신적 대안의 문제점으로 취약한 재정력에 대한 통합시 예산구모 축소 우려와 함께 시장임명 및 시의원 폐지 등 자치제도의 쇠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현재보다도 극심한 편차우려, 시장임명, 시의원 폐지에 따른 지역발전속도 감소 등을 이유로 혁신안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

동 관계자는 “당초 점진적 대안과 혁신적 대안의 여러 가지 기초안부터 설명회 등을 거쳐 추진하지 않고 시간에 쫓기듯 현재의 2개안을 놓고 결정하라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필요하다면 현행 시군체제를 유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행정,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여러 통로의 의견을 모아 다듬어야 했었다”고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