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텔' 규제안 직권 상정 보류
방문추 부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 안 해
2014-03-01 김지석 기자
28일 속개된 제31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 보류됐다.
박희수 의장 직무대행을 맡은 방문추(민주당 비례대표) 부의장이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7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해당 조례를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조례안은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과 휴양펜션으로 한정, ‘무인텔’ 건축에 제동을 거는 한편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해야 하는 도시가스공급 시설 중 가스배관시설과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등을 제외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애월읍 주민들은 애월항 LNG 인수기지 시설과 맞물려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LNG를 공급하기 위한 대구경 가스관이 부설돼도 주민들이 제대로 알 수 없고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며 반대해 왔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도 애월읍 이장단협의회 20여 명이 본회의를 지켜봤다.
이 지역 출마를 선언한 방문추 부의장은 지역 주민들의 눈치 때문에 직권으로 상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방 부의장은 “안전 우려에 대한 애월읍 주민 청원도 있었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상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7일 사업성과 사용자 편의성,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해당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