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기업과 함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꾼다
7월 31일까지 전도민과 기업 등 대상으로 규제 개선 과제 공개 모집
2014-02-28 김지석 기자
이번 도민 공모는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실시되며, 공모를 원하는 도민들은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규제개혁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주도 규제개혁법무과(문의 전화 710-2386~7)로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는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 접수된 규제개혁 과제는 관련 부서 검토와 1, 2차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 15건을 선정해 상장과 총 500만 원 상당의 시상금을 수여한다.
또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는 해당 부처와 안전행정부,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과제로 제출,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거나 제주특별법에 특례를 두는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하고, 조례.규칙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제도에서 직접 규제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조례 등의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과 사회적 다양성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민과 기업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과제의 발굴이 필요하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