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정확충 방안은?"
‘지방재정연구회’ 28일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정책 방향과 대응전략’ 주제 제15차 연찬회 개최
2014-02-27 김지석 기자
이번 연찬회는 제주도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역정책과 지방자치 방향을 점검하고 앞으로 제주도의 대응전략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정책 방향과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새 정부의 지방재정 관련 국정과제의 내용’, ‘제주도 5단계 추진과제 협의결과와 과제’ 등에 대해 설명한다.
신관홍 대표의원은 “지난 1월 22일 제주도지원위원에서 확정된 지방재정분야 수용과제를 보면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등 일부과제가 수용되고 있다”며 “하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후 쟁점이 돼온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보완, 권한이양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등 핵심적인 과제들은 빠져 있는 만큼 향후 형평성 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마련과 대중앙 설득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