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으로 찍어 맛만 봐도 필로폰 투약 유죄로 인정"

진짜 필로폰인지 확인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필로폰을 찍어 맛만 봤더라도 마약 투약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입한 백색가루가 필로폰인지 확인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찍어 맛만 봤을 뿐 투약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필로폰 투약 혐의는 히로뽕을 투약한다는 의식만 있었다면 성립된다”면서 필로폰 투약죄가 필로폰의 양과 절대적 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경찰 정보원의 제의로 필로폰 2g을 구입한 뒤 0.003g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고 일부를 최씨에게 팔려다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