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사장.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도입해야"
25일 제31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2014-02-25 김지석 기자
허진영 의원(새누리당, 송산.효돈.영천동)은 “주민복리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올바른 가치관과 역량을 검증받아야 한다”며 “사후에 선거를 통해 심판하는 구조는 시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사장과 임명직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공무원 81.3%, 주민자치위원 80.7%가 찬성했다”며 “또 임명직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도입에는 공무원 73.4%, 주민자치위원 74.2%가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 이어 “하지만 제주도는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관련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안 되면 추진이 안 된다고 답변하고 있다”며 “도민과 합의하고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면 되는 사안을 너무 안일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 대응성과 책임성강화를 위해 지방공기업 사장과 임명직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는 도입돼야 한다”며 “특히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는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에서 당연히 주요 과제로 검토해야 하지만 손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장단점이 있다”며 “주요한 문제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도입은 행정시 권한 강화의 주요 내용인 만큼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